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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5, 2012.01.16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 2012.01.13 주식의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457, 2012.01.11 공동등록 되어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 건축하였다면 비록 각자 명의로 3세대씩 개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동일 실체 명의로 9세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 2012.01.10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인 것임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3, 2012.01.10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380, 2012.01.09 종교법인이 학교, 병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택을 교수, 의사,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수 있으나, 유상임대 및 수익사업에 기여하는 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6, 2012.01.09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이에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 2012.01.05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하여 해당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삭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51, 2011.12.23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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