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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85, 2012.05.25 조합원 갑의 재개발사업구역내 면적(6.1㎡)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며, 재개발사업구역외 면적(1.5㎡)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01, 2012.05.25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당해 부동산 취득전에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47, 2012.05.24 공유물 분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9, 2012.05.24 구 소득세법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범위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 한정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합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66, 2012.05.24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자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받는 PF수수료가 대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80, 2012.05.2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관세를 면제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290, 2012.05.23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와 관련 추가회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71,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소유하고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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