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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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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25, 2012.09.03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1, 2012.06.0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헌재 | 헌재2010헌바396, 2012.05.31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을 경과한 후의 면제 신청 및 확인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 이미 성립하여 납부한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취급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3, 2012.01.10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6776, 2011.07.14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전에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102, 2011.05.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님 동 기술개발계약은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94, 2010.12.30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2, 2010.12.07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12 제4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2337, 2010.09.02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5, 2009.05.29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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