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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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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6, 2024.03.18 취소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8770, 2024.01.19 국승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95, 2023.12.26 기각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 중 명백히 특례규정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03.1.24. 선고 2002두9537), 설령 법규상호간의해석을통해 그의미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입법취지및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을할필요도있다할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9145, 2023.05.18 일부국패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 2023.04.25 기각 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516, 2023.04.13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2, 2023.03.02 각하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8, 2022.11.29 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94,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7, 2022.10.25 기각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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