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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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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96, 2022.09.28 기각 관할구청이 쟁점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토지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6, 2022.08.31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01, 2022.07.05 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관할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xx.x.xx.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은 후 20xx.xx.x.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6, 2021.11.25 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8, 2021.04.30 기각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9862, 2020.09.04 국승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0-64, 2020.07.15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2, 2019.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5, 2019.07.08 기각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한 양도 방식으로 쟁점유동화자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후 쟁점유동화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양수인인 매수인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이 아니라 쟁점유동화...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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