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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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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59, 2019.06.21 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위탁자인 oooo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견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건설된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는 청구법인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을 인지하고 ...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0, 2018.09.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86, 2018.09.04 기각 쟁점판결을 ‘쟁점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384, 2018.05.18 국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2, 2017.12.20 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00, 2017.10.30 기각 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ㆍ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32, 2017.08.29 기각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10중1586, 2010.8.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6.9.16.부터 2016.9.30.까지 임대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0614, 2017.08.24 국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86, 2016.12.28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그 취득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48, 2016.11.28 기각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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