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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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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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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2, 2011.05.27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45, 2011.03.24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건 토지 45필지를 취득하였고 그 중 28필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사건 토지 모두「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52, 2010.11.30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소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586, 2010.08.0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8, 2010.01.28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7, 2010.01.28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50, 2009.12.23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69, 2009.09.1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13, 2009.07.10 삭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88, 2009.05.2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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