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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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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757, 2015.12.11 국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80, 2015.06.15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4-4, 2015.03.24 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910, 2014.08.2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5, 2012.05.23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63, 2012.02.29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32, 2012.02.2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은 별개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요건이 충족하였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9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722, 2012.01.20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건설용 토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827, 2011.07.26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3, 2011.05.27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할 수 있고, 과세특례 적용받는 토지를 물납에 충당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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