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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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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94, 2024.02.29 경정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9, 2024.02.05 경정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9, 2024.01.3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12, 2024.01.31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2, 2023.12.28 기각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4,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9, 2023.11.17 경정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국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6, 2023.11.13 경정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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