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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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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5, 2007.02.26 1필지 토지상에 주거와 비주거용의 복합건물이 존재하고 부속토지만 공유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19, 2006.12.28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실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법정비용 성격으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6, 2006.12.20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6두8846, 2006.09.14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31, 2005.07.07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5, 1999.07.13 담임목사와 집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10, 1999.05.25 냉ㆍ난방, 방화, 방범 등 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건물에 대해 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 가산율 적용함은 정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34, 1994.03.11 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탈의실이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치성 재산에 포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92구670, 1993.09.23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일01254-1906, 1992.07.27 양도·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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