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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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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092, 2022.08.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4,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327,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이상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6, 2022.08.04 경정 이 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2018.1.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5, 2022.08.04 경정 이 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2018.1. 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25, 2022.08.0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94, 2022.07.28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811,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94,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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