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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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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 2023.06.27 기각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의 현황은 과세대상의 구조가 아닌 주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다만, 우리 원에서 이 건...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617, 2023.06.23 국승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808, 2023.06.15 국승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1, 2023.05.30 취소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보존인 이 건 등기는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11, 2023.05.17 기각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23, 2023.04.14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2, 2023.04.13 재조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4, 2023.04.1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06, 20...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2, 2023.04.06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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