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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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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국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6, 2023.11.13 경정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 2023.11.07 경정 ①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5164, 2023.11.02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6, 2023.11.01 경정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773, 2023.10.31 ○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383, 2023.10.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28, 2023.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27, 2023.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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