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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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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10, 1993.12.11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법인세법」제1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95, 1993.12.1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손익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과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8, 1993.11.12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18, 1993.11.11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72, 1993.05.3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23, 1993.05.19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5, 1993.05.17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99, 1993.04.08 시설영농처 자체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업계획의 수립·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 직원의 동 사업 관련 정도, 실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2, 1993.02.05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9, 1993.01.12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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