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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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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76, 1994.10.17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99, 1994.05.14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76, 1994.05.13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74, 1994.04.14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9, 1994.04.1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69, 1994.04.01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법인46012-54, 1994.03.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3, 1994.02.14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법인46012-230, 1994.01.03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77, 1993.12.17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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