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54, 1995.11.20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52, 1995.11.20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94, 1995.09.21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71, 1995.08.29 「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1.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전18, 1995.08.21 기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8, 1995.05.15 사업연도 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08, 1995.05.13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07, 1995.05.13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8, 1995.04.2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96, 1995.04.03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법인세법」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