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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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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7, 1997.01.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8, 1997.01.14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592, 1996.12.24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79, 1996.12.16 미국 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9, 1996.12.11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6, 1996.12.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62, 1996.11.0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6-170, 1996.10.08 비영리법인이 광고허가권을 주고 기부금을 받은 것은 수익사업인 광고업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12, 1996.09.17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 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58, 1996.09.04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고「법인세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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