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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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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2,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1.6.16.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21.8.1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면서 기 보유주택 2채를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8,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8, 2023.06.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료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9,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8, 2023.06.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5,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2015.10.1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779, 2023.06.22 기각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2, 2023.06.22 경정 쟁점 도로공사비, 쟁점 영화관공사비, 쟁점 판매관리비가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3, 2023.06.19 기각 공유재산의 특성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담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0, 2023.06.15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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