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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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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8, 2023.09.19 기각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2,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4,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4,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0, 2023.09.12 취소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000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6,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1,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30,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3, 2023.09.05 기각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을 양수한 후에도 그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양수한 쟁점주택 외의 소재지에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전세보증금이 쟁점주택의 총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1%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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