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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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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3, 2023.08.29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1, 2023.08.29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8, 2023.08.29 경정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옵션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4, 2023.08.28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1, 2023.08.24 취소 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5, 2023.08.24 기각 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21, 2023.08.22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6, 2023.08.17 경정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2, 2023.08.16 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점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58, 2023.08.08 기각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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