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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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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8, 2023.06.07 기각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1, 2023.06.07 기각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95, 2023.06.05 ○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칙 제6조에는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할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는지가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6, 2023.05.25 취소 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②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7, 2023.05.25 경정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2, 2023.05.24 취소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3.18.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5, 2023.05.24 기각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2018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② 청구인이 금전의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6억원 중 3억 1,000만원으로서 50%를 상회하여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9, 2023.05.18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0, 2023.05.1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3, 2023.05.18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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