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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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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97, 2009.11.2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7895, 2009.10.1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09-185, 2009.09.17 새로운 아파트 신축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아파트가 있는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새로운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71, 2009.09.11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부지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평가 용역비로 지급한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07, 2009.08.17 완만한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공사로서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본 사레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74, 2009.07.20 쟁점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270, 2009.06.11 재건축 사업당시 공급받은 시행대행용역비, 감정평가비, 수목이식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건물착공이후에 공급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부분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은 일부공제 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98, 2009.05.25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48, 2009.05.07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121, 2009.04.23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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