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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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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28, 2010.06.16 공급대가 41억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 양도나 아파트건설 사업인가를 이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718, 2010.06.08 쟁점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선하지 자재운반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은 시설물 관련 용역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5394, 2010.05.27 원고는 사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용역대금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정되는바, 용역계약대금을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307, 2010.05.25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되는 토지 및 과세되는 건물을 함께 분양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803, 2010.05.07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기존 겸영사업장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00, 2010.04.30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26, 2010.03.09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적용시기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사건 토지의 조성이 원고의 전주시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755, 2009.12.21 쟁점 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 등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신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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