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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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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03, 2019.04.22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5, 2015.09.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183, 2015.07.20 기각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할양도를 위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쟁점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15, 2015.06.30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93, 2015.04.15 기각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 2015.02.26 청구법인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457, 2015.02.17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03,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546, 2014.09.26 기각 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기 위한 공사비와 관련된 쟁점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쟁점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2, 2014.07.18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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