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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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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697, 2010.10.29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①청구법인에 출자한 종전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한 철거비용 ②교통영향평가비와 환경영향평가비 ③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용역비 ④소송관련 변호사비용 ⑤지적현황 및 건축물의 실측을 위한 측량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060, 2010.09.17 진입로와 관련된 옹벽공사비 중 건물 주차공간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는 토지관련 자본적지출액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42, 2010.09.17 사업시행자가 군관사를 BTL 방식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군관사의 임대료는 면세되며,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05, 2010.09.10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87, 2010.09.09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98, 2010.08.23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3, 2010.08.1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463, 2010.08.10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에서 복구의 의미는 산지전용기간까지 도시계획실시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면을 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으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 이전의 산지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 용역비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422, 2010.07.21 쟁점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토목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66, 2010.07.12 국외관계사가 국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국외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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