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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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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25, 2014.12.31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되어 거래 흐름을 알 수 없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487, 2014.12.29 경정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구축물 공사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발전기부지 조성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99, 2014.12.26 경정 쟁점판매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공동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 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달한 쟁점건축물 사업자금 중 일부가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러한 대출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그 목적이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금융기관 담보목적으로 확인되므로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대출과 무관하므로 전액 공...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6, 2014.12.24 도시가스사용자(A)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B)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A와 B가 공사비 부담액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시공자는 A와 N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58, 2014.12.23 기각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906, 2014.12.22 경정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64, 2014.12.18 경정 ㅇㅇ사업과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인 쟁점법인의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ㅇㅇㅇ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63, 2014.12.18 경정 ㅇㅇ사업과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인 쟁점법인의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ㅇㅇㅇ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88, 2014.12.1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조건부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형태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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