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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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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630, 2014.12.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취득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93, 2014.12.18 기각 청구인과 병원 사이에 매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쟁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식재료비ㆍ인건비ㆍ주방소모품비ㆍ피복비ㆍ구내식당 기존 비품관리비ㆍ전기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쟁점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99, 2014.12.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저유소명, 온도, 밀도/비중 등 중요사항이 미비하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탱크로리 기사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하면서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시켜 주고 회수해 간 뒤 도착지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재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 딜러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진술한 점 등...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83,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07, 2014.12.16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86, 2014.11.24 경정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합의서에 채권의 지급일이 선박의 잔금 등이 모두 입급된 직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O서비스가 쟁점용역 중 일부를 인수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쟁점합의서가 채권만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쟁점합의서에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채권의 잔액을 ㈜O...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69, 2014.11.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는 매입ㆍ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39, 2014.11.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OOOO㈜는 매입?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OOOO㈜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72, 2014.11.12 경정 처분청은 사진관 등이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고객이 현금결제한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진관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03,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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