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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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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6,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9, 2017.03.13 기각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이고,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 명칭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두...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기각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3, 2016.12.13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28, 2016.12.02 기각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체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체인이 ▣▣▣물류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관련 전산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청구인은 주류구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42, 2016.12.02 기각 쟁점거래처의 보유 콤프레샤 장비가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심문조서에서 타 중기업체의 기계를 거래처에 투입해주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와 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한 점,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및 쟁점거래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34, 2016.09.01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3년도 매출액이 2012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큰 폭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9, 2016.08.01 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0, 2016.06.28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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