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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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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6, 2019.04.18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13, 2019.04.16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372, 2019.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35, 2018.07.03 기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AA스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거래 여부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AA스틸에 납품물량에 대한 출처 확인이나, 상차지 계량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거래에서 AA스틸이 실제 고철 공급자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07, 2018.06.2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에 대하여 구리 운반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적이 없고,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1, 2018.06.04 기각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점, 그 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80, 2018.04.13 인용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 2018.03.29 기각 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9, 2018.03.14 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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