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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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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7, 1989.03.28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30, 1989.03.27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5, 1989.03.27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3, 1989.03.27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81, 1989.03.23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5, 1989.03.2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4, 1989.03.2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3, 1989.03.21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 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2, 1989.03.21 1988.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1, 1989.03.21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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