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35, 2021.06.25 기각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3, 2021.06.25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1177, 2021.04.15 국승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9, 2021.04.14 기각 청구법인은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52, 2021.04.14 질의 상 조합은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부동산(토지)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73, 2021.03.2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지방세운영과-641, 2017.5.26.)로 보아야 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7, 2021.02.04 기각 1983년부터 청구인은 양친과 함께 이 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매년 청구인 양친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그 신축년도가 1993.11.23.인 것으로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2007.3.29.)은 그 원...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1654, 2020.11.27 국승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28, 2020.11.16 취소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을 함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세무 상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신축하여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부속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27, 2020.11.16 취소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을 함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세무 상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신축하여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부속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