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1, 2022.06.21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과 ○○○이 2018.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에게 850,501,850원을 지급하여 ○○○의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고, 2021.1.8.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0, 2022.06.13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6, 2022.06.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5, 2022.05.31 기각 이 건에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000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993.12.13. “상속”이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9, 2022.05.10 기각 청구인이 2018.11.1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불과 한 달 만인 2018.12.19.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4, 2022.04.27 기각 ①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1, 2022.04.22 기각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4, 2022.02.11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1.7.11.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0, 2021.12.29 기각 청구인은 2021년 이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이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매월 00만원의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가(쟁점아파트 매매금액 000,000,000원에서 계약금 지급액 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78, 2021.1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