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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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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7, 2021.11.01 기각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3천만원이고, 그 간 청구인의 논문작성 준비로 수입금액이 없었으며, 2021년도 수입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직계존속으...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5, 2021.10.27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유증받은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000가 000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1, 2021.09.29 물납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당초 상속인으로 등기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재분할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990, 2021.09.17 국승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0, 2021.09.15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9, 2021.09.14 기각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96, 2021.09.07 취소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토지 21,459.3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6, 2021.08.30 취소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27,684.52㎡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토지 14,148.8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6,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5,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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