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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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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7,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4, 2022.10.20 기각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9, 2022.10.18 기각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7,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이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36, 2022.08.23 경정 이 건 토지는 2020.6.25. 공부상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처분청에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33, 2022.07.28 해당 규정의 개정 경위, 재건축조합의 사업방식 및 법적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6, 2022.07.12 경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3, 2022.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1,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7, 2022.06.22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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