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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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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98, 2022.07.19 기각 쟁점재산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AA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866,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등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등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3,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42, 2022.07.04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061, 2022.06.30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04, 2022.06.2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90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9199, 2022.05.31 국승 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17, 2022.05.31 상속세및증여세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2, 2022.05.26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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