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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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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7716, 2022.08.31 국승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5820, 2022.08.19 국패 (제1심 판결과 같음)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7986, 2022.08.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688, 2022.08.16 국승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3, 2022.08.02 기각 이 건 가산세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목은 증여세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5, 2022.08.0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69, 2022.07.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32, 2022.0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59, 2022.07.22 기각 청구인이 2010. 12. 31. 기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8355, 2022.07.2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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