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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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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788, 2022.12.21 국패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154, 2022.12.16 국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54, 2022.12.13 기각 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0, 2022.11.30 경정 관련규정에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수배당금을 각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운영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97, 2022.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15, 2022.11.24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4310, 2022.11.15 국승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그 임원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그리고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2343, 2022.11.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9588, 2022.11.03 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국패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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