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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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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73, 2020.08.31 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20xx.x.xx. 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전체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7, 2020.08.2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47, 2020.08.28 상속세및증여세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8399, 2020.08.27 국승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08, 2020.08.26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881, 2020.08.20 국승 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7581, 2020.08.14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83, 2020.07.23 취소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취득경위를 보면, 법인 성립일 전인 20⊙⊙.⊙.⊙⊙. 출연자와 무상 양도·양수 약정(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출연자가 20◇◇.◇.◇◇.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연재산 무상이양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 출연재산 증여(무상)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 성립일에 출연재산이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468, 2020.07.22 기각 지점들에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ㆍ자격인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한 무자격자들이 지점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는 지점들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법인세법」상으로도 지점들에게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격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06, 2020.07.15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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