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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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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93, 2015.06.23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 및 ○○○○과 고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하여 그 결과물이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에 작성된 달력 디자인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개발 작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용역 완료보고서...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37, 2015.06.03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7, 2015.05.14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413, 2015.05.14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13, 2015.05.14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27, 2015.04.2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8, 2015.04.28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 2015.03.20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자대가를 일시에 주식으로 받는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5, 2015.03.09 기각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중복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643, 2015.02.16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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