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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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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62, 2018.03.13 재조사 청구인이 공사원가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20□□년부터 20◆◆년까지 ◎◎◎◎◎◎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이 청구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3, 2018.03.05 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7774, 2018.02.13 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331, 2018.01.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8, 2018.01.1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05, 2017.10.20 경정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기준을 초과한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4, 2017.10.19 재조사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금...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93, 2017.10.17 각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515, 2017.10.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쟁점거래금액이 커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6, 2017.06.28 각하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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