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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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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10, 2016.01.22 인용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45, 2015.12.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 동호수 배정 및 회계처리 등 일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의사결정이 종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계산시 총매입가액 및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9, 2015.12.01 기각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금융감독원이 쟁점매출처가 원재료를 매출ㆍ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것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의 회계담당...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49, 2015.11.25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20, 2015.11.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 취득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 및 구입계약 체결일 전에 자동차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신원미상의 OOO이라는 자로부터 쟁점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04, 2015.10.05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470, 2015.09.11 기각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구리스크랩을 신원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고,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36, 2015.09.04 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1, 2015.07.20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2, 2015.07.10 취소 청구법인은 OO군의 요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OO군에게 공단조성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과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OO군과 거래처들이 체결한 약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 토지조성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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