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852, 2019.06.05 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전산파일 생성일자가 조사청의 201x.x.xx.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조회되고, 당시 영업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명세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78, 2019.05.29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168, 2019.05.23 기각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7, 2019.05.22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39, 2019.05.2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옥을 신축하면서 면허대여업자와 거래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oo의 직원임이 나타나는 명함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실제 수행한 ooo 등의 신분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xx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xx세무서, 건설업등록을 관할하는 xx시 등 국가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인 이들 마저도 xx이 명...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17, 2019.05.21 기각 이 사건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6, 2019.05.08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286, 2019.04.26 기각 쟁점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97, 2019.04.22 기각 과거 스크랩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신생업체인 ○○○을 개업하자마자 단기간(0개월 미만)에 거액(000억원 초과)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매입처와 관련된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 자금은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의 사업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16, 2019.04.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