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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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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60, 2023.05.23 경정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된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재화로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간주공급의 대상을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인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양도에 따라 쟁점공사로 건축된 부분 또는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7, 2023.05.19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정산 후 관련된 금원을 청구인 및 박진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aaa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4,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18, 2023.05.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분양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게 될 책임,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88, 2023.05.11 기각 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2, 2023.05.10 기각 청구인들과 AAA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BBB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1, 2023.05.04 취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89, 2023.05.03 경정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0,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0, 2023.05.02 경정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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