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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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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2703, 2023.03.30 국승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94, 2023.03.28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30, 2023.03.27 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34,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의 대부분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719, 2023.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85, 2023.03.08 경정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7, 2023.03.07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7942, 2023.02.14 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7, 2023.02.02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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