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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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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4, 2023.11.03 취소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01, 2023.10.30 기각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 | 정의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3구합5152, 2023.10.26 국승 이 사건 양수채권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에 불과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52, 2023.10.25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 지급대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자재 등을 구입한 후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청구인과 BBB는은 부부로 경제...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3-99, 2023.10.25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은 저작권이용이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5, 2023.10.20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7, 2023.10.20 기각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기본-61, 2023.10.19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1, 2023.10.11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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