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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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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9, 2023.10.05 기각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714, 2023.10.05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39, 2023.09.26 취소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60, 2023.09.21 기각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 | 정의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776, 2023.09.20 국승 (1심판결 인용)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13, 2023.09.15 기각 실제로는 AAA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11, 2023.09.13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89,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AAA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숙박객인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5, 2023.09.05 취소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14, 2023.09.04 경정 신탁회사(수탁자)가 쟁점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들(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매입세액만을 청구인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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