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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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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132,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7590, 2023.04.21 일부국패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8305, 2023.04.2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단187, 2023.04.19 국승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79, 2023.04.04 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8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16, 2023.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은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22, 2023.04.03 재조사 AAA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 잔액이 9억원 이상이고, 동 재무제표의 내용이 실질에 부합한다면 청구인이 AAA 인수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2.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태해건설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55, 2023.03.30 재조사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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