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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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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75, 2023.04.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4, 2023.03.15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76, 2023.03.14 기각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수정신고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7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역시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자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3자의 양도가액에서 합산한 것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0, 2023.03.06 경정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315, 2023.02.03 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89, 2023.02.02 취소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8794, 2023.02.02 국승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3, 2023.01.31 취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23, 2023.01.1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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