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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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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중858, 1993.06.23 공시지가정정으로 양도차익재계산시 가산세적용배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1903, 1992.09.08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구159, 1991.11.08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이 정당하나 소득구분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자료제출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309, 1990.12.06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 금액은 당기 손금부인액인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서804, 1984.07.20 유휴시설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손금부인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79서1326, 1980.01.30 한국내 일본지점 법인의 정부결정 과세표준과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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