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1725, 2022.11.04 국승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51, 2022.11.02 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889, 2022.10.31 기각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268, 2022.10.27 기각 청구인이 상담센터의 잘못된 답변과 안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2, 2022.10.26 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54, 2022.10.19 경정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53, 2022.10.19 경정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52, 2022.10.19 경정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247, 2022.10.13 경정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701, 2022.10.07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소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